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이재명표 '성남형 복지'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

청년배당·산후조리·무상교복 보편적 복지에 1조6천억 필요
공약이행 문제없는 수준불구 북부도로 등 SOC 사업 산적 국비 등 추가재원 확보 필수

황영민 dkdna86@daum.net 2018년 06월 22일 금요일

▲ 연합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트레이드 마크는 ‘복지’다.

청년배당·공공산후조리지원·무상교복으로 구성된 성남시 3대 무상복지는 지금의 이재명을 만든 ‘1등 공신’으로 일컬어진다.

성남시장 시절부터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청년시리즈 등 민선 6기 경기도 복지정책을 ‘선별적’이라며 비판해 온 이 당선인은 민선 7기 도정에서 ‘보편적 복지’ 실현을 약속하며 도 복지정책의 전면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실제 이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가 지난 20일 발표한 민선 7기 경기도정 5대 목표 중에는 ‘기본소득과 3대 기본복지가 실현되는 경기도’가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성남시에서 성공한 3대 무상복지를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3대 무상’에서 ‘3대 기본’으로 타이틀까지 바꿔 달았다.

이 당선인 인수위 정책연구단이 추계한 5대 공약 실현에 필요한 예산은 4년간 1조6천600억 원 규모로, 연 평균 4천15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18년도 경기도 본예산 22조 원인 것을 감안했을 때 공약이행에 필요한 예산은 전체 예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셈이다.

하지만 이 당선인이 성남시 복지정책을 경기도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선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다.

도내 각 지자체에 투입돼야 하는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그중에서도 경기북부의 도로보급률 개선사업이다.

경기북부지역의 국토계수당 도로보급률은 0.94.

서울시의 도로보급률 3.33의 28%, 경기남부 1.27의 74%에 불과한 수치로 전국 최하위다.

경기도의 총 도로연장 1만2천859km 중 경기북부에 위치한 도로는 3천519km이며 이중에서도 포장이 안 되거나 개통되지 않은 도로는 451km가 남아 있는 상태다.

고속도로 개설 현황 또한 열악하다.

경기도내 고속도로 길이는 670km로 이중 남부에 595km가 집중돼 있으며, 북부는 75km 구간만 닿아 있다.

특히 연천군, 동두천시, 파주시 등 4개 지자체에는 고속도로가 없다.

경기북부를 남북경제협력 전진기지로 만들기 위해 통일경제특구 조성을 이 당선인 입장에서는 꼭 풀어야 할 과제다.

문제는 한정된 재원의 분배다.

2017년 기준 경기도내 국지도 및 도로사업 예산은 5천538억 원이다.

도로사업 예산에만 민선 7기 4년간 2조 원에 가까운 재정이 투입돼야 하는 셈이다.

이 당선인은 5대 도정목표 실현을 위한 1조6천600억 원의 재원을 ‘기존예산 조정 및 효율성 강화’로 8천억 원, ‘연정사업 조정’으로 4천억 원, ‘산하기관 조정 및 수익금 증대’로 4천억 원, ‘기금운영 개선’으로 500억 원 및 기타 100억 원 등으로 마련하겠다고 했다.

도내 SOC사업 중 경기북부 도로사업에 투입돼야 하는 예산만 따져봤을 때 당선인의 대표 공약인 ‘경기도 3대 기본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국비 지원 등 추가재원 확보 계획도 함께 수립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황영민기자/hym@joongboo.com

관련기사
<저작권자 ⓒ 중부일보 (http://www.joongbo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진갤러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