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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시대]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구상

이원희 2018년 06월 21일 목요일

경기도에는 매우 다양한 31개 시군이 있다. 인구 100만 수준인 고양, 수원, 부천 등이 있다. 과천은 인구는 적지만 1인당 소득 수준이나 삶의 질에서 이들 지역에 못지않다. 도농복합지역으로 발전하면서 지역 발전의 희망이 살아나는 화성, 오산, 평택 지역도 있다. 대체로 경부고속도로를 따라 내려가면서 발전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런데 포천, 동두천, 연천 등과 같은 북부의 접경 지역은 여전히 발전이 되지 못하고 있다. 한강을 따라 동쪽으로 위치하고 있는 광주, 여주 등도 상대적으로 발전 속도가 느리다.

이제 이러한 경기도 내의 불균등을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무엇보다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는 속도와 관련하여 경기 북부 지역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안보가 군사력이 아니라 평화를 통해 조성되는 시기에 경제와 사회 발전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그간 수도권으로 분류되는 경기도의 특성상 접경 지역 내에도 규제를 강화할 뿐이었으며, 지역 발전의 지원은 부족했다. 이제 경기도가 나서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해야 한다.

그 첫 번째 노력으로 가칭 ‘경기도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제안한다. 현재 취득세를 재원으로 31개 시군의 재정력 격차의 조정을 완화하기 위한 조정교부금이 있다. 그것은 개별 시군의 수요와 수입을 고려하여 기계적으로 배분한다. 배분하고 나면 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인건비 등 경상경비에 지출해도 된다. 그러나 경기도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역의 특정 사업을 집중 지원하는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예컨대 지역 발전의 토대가 되는 도로 사업의 확충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또는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특정 산업 유치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럴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재원의 확보이다. 강력한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경기도 일반회계의 예컨대 3%를 전출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이럴 경우 2018년 일반회계 19조 기준으로 연간 5천700억 원이 확보되고 4년이면 2조 2천800억 원이 운영된다. 가시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재원이 될 것이다. 다만 경기도가 지출해야 할 다른 재정 지출 수요도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 정치적 합의와 결단이 필요하다.

두 번째 노력으로 균형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중요한 재정 지출의 경우에 지역 간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효과를 고려하는 것이다. 예컨대 현재 경기도는 관내 각종 단체 활동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러한 경기도 지방비 보조금의 운영에서 지역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다. 단체 활동을 지원하다보면 인구가 많고 활동이 많은 지역에 많은 재원이 할당될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특별히 인수 소외 지역을 우선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경기도 균형지수’를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지표 관리는 공직자들의 의사결정에 경각심을 환기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접근은 다양한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모인 ‘균형발전포럼’을 운영하는 것이다. 지속적으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다양한 영역에서의 불균형에 대해 아젠다를 설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네 번째 접근은 이러한 노력의 컨트롤 타워로서 ‘균형발전부지사’를 두는 것이다. 행정부지사와 달리 정무부지사는 의회와의 협력을 확보하기 위해 두고 있다. 지난 도지사는 ‘연정부지사’를 설치하여 의회와의 협력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제 경기도 정치는 의회가 도지사를 견제하기 보다는 지원하는 의석 분포를 가지게 되었다. 이에 정무부지사를 ‘균형발전부지사’로 명명하고 기능을 부각시키는 것은 상징적 의미에서도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중요하다.

이러한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다른 지역의 협력과 양보가 필수적이다. ‘우리는 하나다’라는 공동체 의식과 연대감이 전제되어야 한다. 31개 중 연천과 가평을 빼고 29개의 시군에서 전부 더불어민주당 출신이 시장, 군수로 당선되었다. 경기도 의회도 더불어민주당이 142석 중 135석으로 절대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 지형에서 지역 간 협력을 유도해내면서 가능하고 필요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정책이 경기도 균형발전이 될 수 있다.

이원희 한경대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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