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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보수체계 확 바뀌나…'호봉제→직무급 중심' 개편

"직무급제 중심으로 대안 검토…의견수렴·노사합의 필요"

2018년 06월 19일 화요일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7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회의를 개회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공공기관의 보수체계를 호봉제에서 직무급제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보수 등 관리체계 개편안을 담은 공공기관 혁신 종합추진계획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회의 모두발언에서 "직무급 중심 보수체계 개편 등 공공기관 관리체계를 전면개편해 공공기관의 혁신을 뒷받침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직무급제는 현재 맡은 직무의 성격, 난이도, 가치를 평가해서 합당한 보수를 주는 제도다.

 이는 현재 공공기관의 절반 이상이 시행 중인 호봉제의 연공성을 완화하고, 직무가치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제도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보수체계 운용방향' 마련을 위해 컨설팅사에 연구용역을 맡겼다. 이달 말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보수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이르면 다음 달 공공기관의 지배구조, 보수, 평가제도 등 정부 관리체계 개편안 등을 담은 공공기관 혁신 종합추진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호봉제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연차가 올라가면 보수도 올라가연공성이 지나치게 강하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직무급제를 중심으로 직능급제, 역할급제 등 대안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해관계자가 많아서 직무급제 도입을 위해서는 의견수렴을 거쳐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공공기관별로 노사간 합의도 필요하다"면서 "일률적으로 시한을 정해놓고 강제하기보다는 기관의 특성에 맞게 여러 가지 보수체계를 선택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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