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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없는 지자체 '중·고교 무상교복' 속앓이

성남·용인 올해 지원여파 확산… 인근 지자체 문의 빗발 골머리
예산·관련조례 없어 발만 동동… 경기도교육청 "내년부터 지원 시행"

변근아 2018년 02월 12일 월요일
성남시와 용인시에서 진행되는 무상교복 지원사업 여파가 인근 지자체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인근 지역 시민들이 관할 지자체를 상대로 올해 교복비 지원에 대한 문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인데, 별도의 예산 마련이 어려운 지자체 관계자들은 골머리만 앓고 있다.

12일 경기도내 지자체들에 따르면 지난 9일 정부 사회보장위원회가 성남시와 용인시의 무상교복 사업을 수용하기로 하면서 중·고교 신입생에게 교복구입비가 지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서 복지부 협의를 요청해놓은 광명·과천·오산·안양·안성시 등도 회신이 오는대로 검토를 거쳐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오산시의 경우 오는 19일부터 3월 20일까지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을 받아 4월부터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세운 상황이다.

그러나 올해 무상교복 예산이 마련되지 않은 일부 지자체들은 근심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자체 예산으로 교복구입비 등을 마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에 대한 시민들의 문의는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다.

앞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각각 70억 원, 140억 원을 올해 본예산에 편성하고, 31개 시·군으로부터 70억 원을 지원받아 총 280억 원으로 1인당 22만 원 상당의 교복비(동·하복)를 지원하는 중학교 무상교복 사업을 시행하려 했다.

다만,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관련 조례 제정, 중소기업활성화사업 연계라는 조건이 달린 만큼 올해 사전 준비를 마치고 2019년부터 사업을 시행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별도로 무상교복을 준비하고 있던 일부 시·군이 자체 예산으로 올해부터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지역별 차이가 생기게 된 것이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무상교복 정책에 대해 공감하고 빠르게 지원하고 싶지만 올해 예산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면서 “현재 자체 예산을 마련한 시·군처럼 중·고교생 모두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경우 40여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자체예산으로 부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교복구입비와 관련해 올해 소급 적용은 없는 지에 대한 문의가 오고 있다”면서 “그러나 지원조례도 제정되지 않은 상태고, 자체 예산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기는 어려워 도와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계획에 맞춰 내년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무상교복 사업과 관련해 현재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한 상태다. 31개 시·군 가운데 25개 시·군이 동참의사를 밝혔다”면서 “아직 무상교복 동참 의사를 밝히지 않은 시·군을 독려해 31개 시군이 모두 참여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도·도의회와 함께 협력해 일정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변근아기자
▲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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