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이번달" vs 민주당 "협의 안되면 불가"

경기도-도의회, 본회의 통과 놓고 '동상이몽'

김현우 kplock@joongboo.com 2017년 10월 12일 목요일
▲ 27일 열릴 예정인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식이 경기도의회와 갈등으로 연기된 가운데 26일 오후 경기지역자동차노조(왼쪽)와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가 각각 수원역 광장과 도청 앞에서 광역버스 준공연제 찬·반 집회를 벌이고 있다. 노민규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군 업무협약 동의안’ 처리를 놓고 동상이몽(同床異夢)하는 모습이다.

도는 오는 17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본회의에서 처리를 확실시하는 분위기지만 지난달 열린 도의회 본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보류시킨 도의회는 회의적인 기류가 강해서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20일 광역버스 준공영제 토론회를 개최하기 위해 준비중이다.

도가 추진하고 있는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서울·인천 등 6개 광역시처럼 공공기관이 수입금을 관리하고 운행실적에 따라 원가를 보전해 주는 방식(수익금공동관리제)이다.

도와 시·군이 50%씩 재정을 분담하고 중장기적으로 도가 인·면허권을 각 시·군으로부터 회수하게 된다.

버스준공영제는 버스의 가동률을 높여 입석률을 낮추고 운전기사의 근로여건을 개선해 안전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지만 지자체는 예산 지출이 늘어난다는 부담이 생긴다.

앞서 도는 도의회 임시회에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군 업무협약 동의안’을 제출했지만 도의회는 지난달 12일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하지 않은 채 처리를 보류했다.

시행에 앞서 정확한 분석과 시·군과의 충분한 협의가 부족했다는 이유에서인데 도는 이달 열리는 제323회 임시회에서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충분한 협의 등이 우선돼야 한다며 급할게 없다는 입장이어서 해당 안건의 이번 회기 처리도 어두운 상황이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첫 토론회 개최 = 도는 오는 20일 경기연구원에서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과 관련된 첫 토론회를 개최한다.

도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 및 도의회 교섭단체별 추천 의원, 시·군과 도 담당 공무원, 전문가, 도내 버스업체 및 버스노조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한국운수산업연구원 조규석 박사의 ‘준공영제 선례를 통한 시행효과 및 발전방안’과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방안 보고’가 진행된다.

이어 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토론이 1시간 반 가량 이어질 전망이다.

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준공영제 시행준비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개선하는 등 도의회가 지적한 사항을 점검한 뒤 도가 제출한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군 업무협약 동의안’의 도의회 본회의 처리를 못박는다는 계획이다.

만약 이번 회기에서 통과가 어렵게 된다면 내달 열리는 회기에서 동의안과 준공영제에 필요한 예산안 제출 등 투트랙 전략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안건의 도의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통상 1~2달 전에 토론회 등을 열고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미 지난 회기때 언론 보도 등으로 공론화가 됐다”며 “급한 사안이고 도의회의 요청도 있고 회기 중으로 토론회를 잡게 됐다. 이번달에 통과가 안되면 다음달에 동의안과 예산안을 동시에 추진하는 투트랙도 염두에 두고있다”고 설명했다.

강득구 연정부지사는 “어떻게든 결론이 이번 회기에 나오면 좋겠지만 제일 중요한건 연정이라는 것이 의회와 집행부가 힘들어도 합의되는 과정을 존중하는 것”이라며 “의회와 집행부가 합의를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으니 그 노력의 결과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도의회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 = 11일부터 이틀동안 진행되는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의 연찬회에서는 특별 정책 의원총회가 열리게 된다.

논의될 정책중에서도 단연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화두가 될 전망이다.

현재 도의회 민주당은 도가 추진하려는 준공영제에 대해 크게 4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우선, 막대한 비용 추계 분석을 위한 표준원가 산정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는 2018년 6월 완성될 전망으로 시·군별 부담액 분석이 불분명하며, 정확한 수익금 점검과 원가 공개, 그를 판단할 수 있는 체계조차 갖추지 못한 상황으로 민주당은 파악하고 있다.

또한, 일반버스를 제외한 광역버스만 우선 실시함에 따른 상대적 차별 문제다.

광역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만 개선하게 되면 일반버스 노선의 운수종사자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게 돼 버스업체의 인사권으로 인한 내부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외에도 버스업체의 정보공개를 경영상의 이유로 미공개가 지속될 경우 ‘버스업체만 배불리기’라는 논란이 커지는 등 실제 소요예산의 가중이 우려되며, 준공영제로 발생하는 버스요금 수익금을 두고 누가 어떻게 관리하고 정산할 것인지에 대한 관리상의 문제도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은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위한 과학적 추계 시스템을 우선 도입한 뒤 시행과 운수종사가 간의 처우 차별 개선 방안, 버스운송업체의 경영정보 모두 공개, 버스요금 수익금 특별회계 운영 등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민경선(고양3) 의원은 “집행부가 토론회를 하기 전에 도의회가 문제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수용할 정도의 보완된 내용을 가져 온다면 토론회를 한 번만 해도 협의가 될 것”이라며 “다만, 지금 상황으로는 보완을 해올지 의구심이 든다. 협의 부분 등은 미완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토론회에서 집행부가 어떤 주장을 할지 지켜봐야 겠다”고 말했다.

정기열(민주당·안양4) 도의회의장은 “지난 회기때 안건을 보류한 이후 집행부에서 이렇다할 개선 방안이나 보고 등은 없었다”면서도 “안건 상정은 회기 마지막날 하게 되므로 그 전까지 토론회나 대표단 회의 등을 통해 어떻게든 결론이 나올 것이다. 그 결론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협의가 어려워진다면 현재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우기자/kplock@joongboo.com

<저작권자 ⓒ 중부일보 (http://www.joongbo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